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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T tech/Coin

바이낸스 거래소 자금 세탁 문제와 해결책 정리

by Vellena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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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바이낸스 거래소 2가지 혐의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벌금 43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5천억 원으로 역대급 액수입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먼저 가상 화폐로 꾸준히 자금 세탁을 해온 범죄, 테러 단체들의 거래를 바이낸스가 눈감아줬다는 겁니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 등 무장 정파의 자금줄을 추적해 온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가 불법 거래를 묵인해 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재닛 옐런/미 재무부장관 : "하마스 알 카삼 여단, 이슬라믹 지하드, 알 카에다와의 거래도 확인됐습니다. (바이낸스는) 의심 거래 보고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고객과 북한,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들과의 거래를 중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들이 바이낸스에서 모두 166만 건, 9천억 원대 가상 화폐 거래를 했는데, 이 가운데 북한과의 거래는 80건, 56억 원 규모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단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가상 화폐 거래와 절도로 핵개발 비용의 절반을 충당해왔다며 차단망을 조이고 있습니다.

[에린 플란테/미국 가상화폐 분석업체 부사장 : "(적발 강화로) 대형 가상 화폐 거래소들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서 자금을 제재하고, 거래를 통한 가상화폐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84조 원대 자산을 가진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은 벌금을 내고 CEO 자리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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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에 생기는 문제

법 집행 기관은 암호화폐 자금 세탁과의 싸움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암호화폐의 분산된 특성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명목 화폐와 달리 암호화폐는 중앙 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므로 정부나 금융 기관의 감독 범위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지만 관련 당사자는 종종 암호화 주소로 표시되므로 거래를 실제 신원과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제공하여 법 집행 기관의 노력을 더욱 방해합니다.
 
더욱이, 중개자 없이 국경을 넘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폐의 글로벌 진출은 또 다른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이는 한 국가의 범죄자가 불법 자금을 다른 국가로 쉽게 이체할 수 있어 탐지 및 기소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의 이러한 글로벌 특성은 암호화폐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율된 국제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에서 자금 세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암호화폐 텀블러 및 믹싱 서비스
암호화폐 텀블러와 혼합 서비스와 같은 자금 세탁 서비스는 자금 세탁자들이 종종 활용하는 많은 자금 세탁 계획에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적은 금액으로 쪼개고 일련의 거래를 거친 후 재결합함으로써 불법 자금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결과는 원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일련의 자금이 되어 법 집행 기관이 범죄 활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기소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P2P 네트워크 및 OTC 브로커
P2P 네트워크와 OTC 브로커는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적절한 신원 확인 없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어 범죄자가 상대적인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범죄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잠재적으로 법 집행 기관을 문 앞으로 유도할 수 있는 증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돈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활용
DeFi(분산형 금융) 플랫폼은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암호화폐 세계의 새로운 개척지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DeFi 부문에는 규제와 감독이 부족하여 돈세탁을 원하는 범죄자들에게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범죄자는 이러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분산성을 악용하여 복잡한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자금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법 집행 기관이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금 세탁을 위한 DeFi 플랫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적절한 규정 및 감독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구현합니다.
  • DeFi 플랫폼이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보장
  • 자금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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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으로서 암호화폐 회사는 금융 범죄로부터 비즈니스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강력한 KYC/AML 정책 구현

강력한 고객 파악(KYC)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자금 세탁 위험을 완화하려는 암호화폐 회사에게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업은 고객을 정확하게 식별 및 확인하고 위험 프로필을 평가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자금세탁 활동을 조장하거나 범죄 활동에 연루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KYC/AML 정책은 기업이 자금세탁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규제 조치 및 벌금 부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세요.
  • 자금세탁 방지 및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객,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신뢰를 조성합니다.

 
 

불법 자금 추적을 위한 조사 도구 및 기법

법 집행 기관은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불법 자금을 추적하고 범인을 식별하기 위한 최첨단 도구와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고유한 특성, 분산 구조 및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익명성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종종 부족하므로 암호화폐 공간에 특별히 맞춤화된 고급 조사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와 기술은 복잡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식별하고, 잠재적인 불법 활동을 정확히 찾아내고, 미래의 위협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거래를 실제 신원에 연결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의 가명 특성으로 인해 종종 복잡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구는 암호화 기술 및 세탁 방법의 급속한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역동적이고 적응 가능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시스템을 악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하고 새로운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은 수사 도구와 기술이 최신일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며 새로운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급 도구 및 기술 외에도 법 집행 기관은 포괄적이고 시기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금융 기관, 규제 기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보 공유와 공동 노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자들이 돈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악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블록체인 분석, 금융 조사,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업계 협력의 중요성 등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도구 및 기술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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