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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슈화된 철도 민영화 총정리 [ 23/09/14 ] 대한민국 이슈화된 철도 민영화 총정리 [ 23/09/14 ] 민영화란? 민영화는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무원 등에 의해서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조직 혹은 전문가에게 권한을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의 발단 언론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규제개혁과 혁신계획, 군살빼기 등 열쇳말로 묘사했다.(핵심적인 것처럼 묘사)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도부터 전력, 언론, 보건의료, 복지·돌봄에 이르기까지 공공영역을 민간 자본에 넘기는 작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위장된 민영화’를 본격화하지만 좀처럼 사회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각 분야 노동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막으려는 행동들 YTN 매각 막을 방도 제한적, 희망펀드·사주조합 고려. 이날 정부가 주도하는 민영화 ..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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